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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8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 중 사고를 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현행법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제시됨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의 가입 여부 확인 의무를 통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제19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은 이 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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