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종사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송할 때도 사업자가 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22 · 안태준 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98 · 윤재옥 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86 · 맹성규 2026.04.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종사자 관리 의무를 지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47 · 안태준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등 인증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23 · 이춘석 2026.07.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을 재확인해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
공포 2214060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화물배송대행 사업자는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67 · 황운하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를 확인하고 적정배달료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30 · 윤종오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게 적정배달료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송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
용어 설명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고객이 맡긴 물건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규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배송 현장에서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반적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및 해당 종사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운송수단·영업소 관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관련 조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