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종사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송할 때도 사업자가 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송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고객이 맡긴 물건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