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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화물배송대행 사업자는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2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78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배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 위탁구역 등 필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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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위탁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에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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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들어 쓰도록 권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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