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써야 하고, 위탁 구역 회수 때 60일 이상 유예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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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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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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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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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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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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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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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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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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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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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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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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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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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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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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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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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위탁구역·위탁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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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종사자(위탁업체 포함)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위탁구역 명시, 주 60시간 이내 업무시간 제한, 계약 해지 시 60일 이상 유예기간 부여 등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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