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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써야 하고, 위탁 구역 회수 때 60일 이상 유예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기간·위탁구역·위탁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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