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 대책 개선명령을 어기면 벌칙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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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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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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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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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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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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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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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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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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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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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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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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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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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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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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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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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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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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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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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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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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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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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선명령 목적 조문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보호, 처우개선 사항을 법문에 명시하여 개선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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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대책 및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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