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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배송대행 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등록·인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조치를 법률에 직접 넣어요.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이나 권고를 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에 포함해요(제15조·제19조 관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선명령
법을 지키지 않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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