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배송대행 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등록·인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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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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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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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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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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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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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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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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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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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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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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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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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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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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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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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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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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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을 재확인해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조치를 법률에 직접 넣어요.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이나 권고를 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에 포함해요(제15조·제19조 관련). |
용어 설명
- 개선명령
- 법을 지키지 않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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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특히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인증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나 제39조제5호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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