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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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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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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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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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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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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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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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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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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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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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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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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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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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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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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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독권 행사범위 확대
사망자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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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특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선권고 수령 시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제출한 이행계획 이행, 합동안전점검 협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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