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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생활물류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권고하고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선명령 및 권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택배처럼 사람의 생활과 가까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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