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생활물류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권고하고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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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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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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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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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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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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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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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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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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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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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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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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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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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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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버스차고지·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개발할 때 생활물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선명령 및 권고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 택배처럼 사람의 생활과 가까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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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 시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과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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