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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 버스차고지·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개발할 때 생활물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용지를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활용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같은 공공용지를 공간재구조화할 때 생활물류시설을 함께 넣도록 추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물류시설 설치 지원 방식 개발사업 시 지역물류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복합화와 입체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요(제3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물류서비스
택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옮기는 등 생활과 밀접한 물류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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