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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배달 이륜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거나 쓰는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달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 근거 신설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이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제23조)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건·처우개선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배달서비스 차량 관련 규정은 원문에 없음) 위 지원 대상에 더해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추가(제23조제5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거나 보관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류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에요. 택배나 배달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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