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배달 이륜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거나 쓰는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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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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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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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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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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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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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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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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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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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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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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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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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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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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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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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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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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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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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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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달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 근거 신설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거나 이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제23조) |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건·처우개선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배달서비스 차량 관련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위 지원 대상에 더해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추가(제23조제5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거나 보관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류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에요. 택배나 배달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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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업체 및 배달서비스 사업자(특히 이륜자동차 운영 업체)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지원 규정이므로 의무가 아닌 지원 대상자가 신청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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