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택배 영업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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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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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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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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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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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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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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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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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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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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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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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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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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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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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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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 택배 영업점 지원 근거 신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9조의2) |
용어 설명
- 택배 영업점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화물을 모으고 배송하는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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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구역에서 화물의 집화·배송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택배 영업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업점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기준이 확정된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택배 영업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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