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파업 때 택배사와 영업점이 대체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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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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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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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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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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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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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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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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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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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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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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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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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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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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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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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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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배송종사자 협회도 만들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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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체배송 실시 법적 근거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범위 내에서 파업 중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16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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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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