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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체불 시 택배기사에게 직접 대가를 줘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점 지급능력 확인 의무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점 운송위탁계약 시 지급능력 확인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영업점과 함께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체불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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