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체불 시 택배기사에게 직접 대가를 줘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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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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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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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업점 지급능력 확인 의무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점 운송위탁계약 시 지급능력 확인 |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연대책임
-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영업점과 함께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체불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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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그리고 영업점과 운송위탁 관계에 있는 택배기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에 기반한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 시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위탁해 체불이 생기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요. 체불이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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