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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기사도 명절 등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쉴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배 의무휴업일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자율 협약으로 운영되던 '택배 쉬는 날'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배 휴무 근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으로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휴업일
사업자가 종사자를 쉬게 해야 하는 날로, 법에 따라 지정돼요. 이 날에는 택배 배송을 쉬는 것이 원칙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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