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기사도 명절 등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쉴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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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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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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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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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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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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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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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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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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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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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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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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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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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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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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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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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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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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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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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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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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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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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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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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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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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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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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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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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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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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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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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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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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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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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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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을 재확인해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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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30 · 윤종오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게 적정배달료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택배 의무휴업일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자율 협약으로 운영되던 '택배 쉬는 날'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배 휴무 근거 |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으로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요. |
용어 설명
- 의무휴업일
- 사업자가 종사자를 쉬게 해야 하는 날로, 법에 따라 지정돼요. 이 날에는 택배 배송을 쉬는 것이 원칙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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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물량 쏠림 등이 우려되며 강제력이 없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함.
또한 택배 산업의 특성상 특정 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휴업할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휴무가 불가능함.
이에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호 신설).
라.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그리고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해야 해요. 또한 의무휴업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의무휴업일 위반, 또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불이익 처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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