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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써야 하고 위탁구역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만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계약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사용 사용을 권장하고 의무화하지 않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든 기준 계약서예요.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계약할 때 참고하는 양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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