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써야 하고 위탁구역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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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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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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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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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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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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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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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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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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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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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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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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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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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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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만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계약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만든 기준 계약서예요.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계약할 때 참고하는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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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아우르는 택배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한 근로환경 조성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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