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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제한되고 심야 작업은 30% 가산돼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배기사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해요

    표준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분류업무나 다회용기 작업이 업무에 섞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배기사 업무범위 2021년 사회적 합의에서 기본 작업범위를 집화·배송으로 정함. 계약서에 명시하는 현행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에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화·배송
물건을 고객에게서 모으고(집화)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배송) 택배의 기본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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