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제한되고 심야 작업은 30% 가산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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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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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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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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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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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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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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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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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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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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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배기사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해요
표준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분류업무나 다회용기 작업이 업무에 섞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배기사 업무범위 | 2021년 사회적 합의에서 기본 작업범위를 집화·배송으로 정함. 계약서에 명시하는 현행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에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집화·배송
- 물건을 고객에게서 모으고(집화)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배송) 택배의 기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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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ㆍ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 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택배사업자 등)와 택배기사 등 위탁 종사자와의 계약 및 작업시간 관리에 관련된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시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60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야간 작업시간은 30% 가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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