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차량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륜차 배송 시 번호 고시 의무 신설

    이륜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알려야 하도록 하는 조항(제19조의5)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이륜자동차 번호 고시(제19조의5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고객의 물건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크게 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