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차량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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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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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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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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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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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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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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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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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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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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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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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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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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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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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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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륜차 배송 시 번호 고시 의무 신설
이륜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알려야 하도록 하는 조항(제19조의5)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이륜자동차 번호 고시(제19조의5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고객의 물건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최근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크게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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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관련 플랫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위법한 번호판 미부착 또는 가림 운행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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