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가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밀집 장소 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종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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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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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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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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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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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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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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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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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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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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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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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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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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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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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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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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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화물배송대행 사업자는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화물배송대행 종사 제한 범죄 확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 법 개정안은 제한 대상 범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사 제한 대상 범죄 목록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종사 제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음 | 두 범죄를 종사 제한 범죄에 추가함(안 제19조제의2제1항) |
용어 설명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고객의 소화물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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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개정안이 추가하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종사 제한 대상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가 종사자 채용 시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는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해당 범죄로 처벌받으면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가 제한돼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된 두 범죄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 측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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