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가 업무상 위력 추행이나 밀집 장소 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종사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화물배송대행 종사 제한 범죄 확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 법 개정안은 제한 대상 범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사 제한 대상 범죄 목록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종사 제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음 두 범죄를 종사 제한 범죄에 추가함(안 제19조제의2제1항)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고객의 소화물을 대신 받아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 법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