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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 제한 신설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연속 휴식시간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간작업 시간·연속근무·휴식 기준 별도 보호규정 없음 1일·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연속 휴식시간 기준 준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 물건을 모으고(집화) 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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