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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심야배송 택배사업자가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8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배 종사자 작업시간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과 과로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배서비스종사자 작업시간 기준(안 제3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과로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간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 물품을 나르거나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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