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이어진 섬 지역에도 택배 운임을 육지와 같게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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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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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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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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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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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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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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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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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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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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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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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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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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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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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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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지와 연결된 섬도 육지 운임 기준 적용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이어진 섬 지역은 육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보고, 운임을 육지 간 운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운임 기준 | 현행법에는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해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육지와 다름없는 이 섬 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음(안 제3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택배서비스사업자
-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섬 지역 운임을 정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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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 중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 간 화물 운임이나 요금 이상으로 할증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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