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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이어진 섬 지역에도 택배 운임을 육지와 같게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지와 연결된 섬도 육지 운임 기준 적용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이어진 섬 지역은 육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보고, 운임을 육지 간 운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의 운임 기준 현행법에는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해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육지와 다름없는 이 섬 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음(안 제3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택배서비스사업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섬 지역 운임을 정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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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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