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 등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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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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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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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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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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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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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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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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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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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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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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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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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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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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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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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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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가 도서·산간 지역에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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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취약지역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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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업체 및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또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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