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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취약지역에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취약지역 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 지원 근거 신설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23조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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