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취약지역에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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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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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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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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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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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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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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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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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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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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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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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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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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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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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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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취약지역 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 지원 근거 신설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23조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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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에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 이용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지정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노력을 연구 지원, 협의체 운영, 전담 사업자 지정 및 비용 지원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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