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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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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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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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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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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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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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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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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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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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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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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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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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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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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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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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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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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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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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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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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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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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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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산재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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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음.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19조의5ㆍ제19조의6 신설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배달서비스)에 종사하는 라이더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배달업체는 이 요건을 갖춘 라이더와만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배달업체가 요건 미충족 라이더와 계약 체결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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