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근로 계약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9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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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계약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면 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맺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교육 내용 |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 | 이론 교육 3시간에 더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행 실습교육 신설 |
용어 설명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 소화물을 대신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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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및 제7조의5제3항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물류정책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과 이들과 계약을 맺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근로(위탁) 계약 체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행 실습교육은 선택 사항입니다. 교육 이수 후 재이수 주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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