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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근로 계약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9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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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계약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면 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맺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교육 내용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 이론 교육 3시간에 더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행 실습교육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을 대신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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