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28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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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도 명절 등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쉴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생활물류 표준계약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지금은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 방식 |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법령안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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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30호)
- 팩스 : 044-201-560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3, 4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물류정책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 특히 택배사업자 및 표준계약서 체결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택배사업자는 변경된 화물 취급소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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