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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128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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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활물류 표준계약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지금은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 방식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법령안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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