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설립 인가 절차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2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08.27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32026.07.13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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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돼요
법 개정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행령안은 그 설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 설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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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협회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물류정책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27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및 관련 협회 설립을 검토하는 종사자 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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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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