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는 종사제한 여부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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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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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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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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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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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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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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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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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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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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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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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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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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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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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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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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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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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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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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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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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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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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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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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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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종사자 관리 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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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범위 명확화
시·도경찰청장 등은 범죄경력조회 결과로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하도록 명시돼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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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과 관련된 절차에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요청 절차를 유지하되, 회신 결과 확인 방식과 조회 시스템 이용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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