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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증 소화물 배송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운전자격 확인과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정의 확대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종사자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4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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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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