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증 소화물 배송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운전자격 확인과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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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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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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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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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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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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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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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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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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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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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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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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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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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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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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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정의 확대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종사자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4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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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아닌 비인증사업자와 그와 계약한 영업점에서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심의 결과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비인증사업자 및 그 계약 영업점은 소속 종사자에 대해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현행 법상 종사자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과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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