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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신탁도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절차 수익자총회 결의 규정 없음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합투자업자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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