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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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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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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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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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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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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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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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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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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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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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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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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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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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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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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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투자신탁도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절차 | 수익자총회 결의 규정 없음 |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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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ㆍ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등)를 설정·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그리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펀드 구조와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운용 및 업무 변경 절차에 이 요건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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