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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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
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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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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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공시 의무 신설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 공개 | 현행법에는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신용공여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안 제7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신용공여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투자자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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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업무 범위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도대금 담보대출 등 결제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시의 구체적인 방법, 항목,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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