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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공시 의무 신설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 공개 현행법에는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신용공여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해야 해요(안 제7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공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투자자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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