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으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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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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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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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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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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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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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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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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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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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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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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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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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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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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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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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재무에 영향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제3자 인증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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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했어요.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의무가 생겼어요.
용어 설명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장기적 지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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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 대상이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 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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