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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으로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했어요.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의무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장기적 지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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