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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로 내고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보고서 법정 공시 의무화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통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법률상 면책을 보장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속가능보고서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ESG 정보를 담은 공식 보고서예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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