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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규모별로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정화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공시해야 해요.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변경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보고서
상장사가 매년 사업 현황, 재무 상태, 위험 요소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공식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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