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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백선희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 전용기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성 정보 법정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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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속가능성 정보
기후변화, 공급망 위험 등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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