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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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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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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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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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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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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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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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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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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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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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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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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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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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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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속가능성 정보 법정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지속가능성 정보
- 기후변화, 공급망 위험 등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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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상장법인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하며, 공시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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