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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정화

    기후변화, 환경, 사회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해요. 국제기준(ISSB)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공시기준을 따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을 만드는 국제 기구예요. 주요국들이 이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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