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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포함 의무화

    회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보고서
상장법인 등이 매년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내는 공시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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