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외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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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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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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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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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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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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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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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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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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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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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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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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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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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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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로 내고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포함 의무화
회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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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미비하여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과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업무,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신설 등).
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공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 이유에는 시행 후 일정 기간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둔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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