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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물적분할 거래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의 다수 동의를 새로 요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적분할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분리해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드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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