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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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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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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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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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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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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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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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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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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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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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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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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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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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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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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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배정 의무화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물적분할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물적분할
-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 만든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기가 갖는 방식이에요.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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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물적분할을 실시하거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법인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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