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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배정 의무화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물적분할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적분할
회사가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로 만든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기가 갖는 방식이에요.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 주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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