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공모 신주 15%를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
위원회 심사07.27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40 · 안도걸 2026.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60 · 강명구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21 · 이강일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지분 25% 이상이 되면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해요
-
공포 2220250 · 정무위원장 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8 · 박홍배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18519 · 정무위원장 2026.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공개 때 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를 사전 배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82 · 박홍배 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 배정이 20%에서 30%로 늘어나요
-
체계자구심사 2221615 · 정무위원장 2026.09.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배권을 획득한 주주는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복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
모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해당되며, 자회사의 공모 신주 배정 과정에서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모회사 이사회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회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