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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공모 신주 15%를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복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

    모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적분할
회사가 보유한 사업 부문이나 자산을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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