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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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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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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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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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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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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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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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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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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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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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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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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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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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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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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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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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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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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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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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수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용어 설명
- 종속회사
- 모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주권상장법인(상장된 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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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나.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5조의22 신설).
다.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3 신설).
라.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4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의2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 및 그 종속회사,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회사는 종속회사 상장 추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7일 이내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경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벌칙 규정은 원문 미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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