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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수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속회사
모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주권상장법인(상장된 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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