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2.09D-18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8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05.142026.05.1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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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권상장법인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액 결정 의무화
주식가격만으로 합병가액을 정하지 말고, 주식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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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0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9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합병 등 시 주식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실시·공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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