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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2.09D-18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8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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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권상장법인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액 결정 의무화

    주식가격만으로 합병가액을 정하지 말고, 주식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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