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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합병·분할 등 시 공정가액 산정에 외부평가가 의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618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공포일
2026.10.13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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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합병 등 가액 산정방식 폐지

    세부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직개편행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기업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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