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 2년 연속인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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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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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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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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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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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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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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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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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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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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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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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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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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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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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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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 의무화
PBR이 1 미만으로 2개 사업연도 이상 지속되고, 2개 사업연도 평균 ROE가 5% 이상이면서 평균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상장기업이 목표 배당성향과 자기자본비용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기업 순자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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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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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목표 배당성향, 자기자본비용 산정 기준 포함)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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