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넘게 PBR 1 미만인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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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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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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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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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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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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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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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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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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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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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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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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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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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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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으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PBR 기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2개연도 이상 연속으로 PBR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은 자본구조, 자금조달비용 등을 자체 진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PBR(주가순자산비율)
- 주가를 기업의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지표예요. 1 미만이면 회사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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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은 일본, 대만 등 산업구조가 유사한 경쟁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자본구조와 자금조달비용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기재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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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 등 공시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자본구조 진단, 자금조달비용 검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개선계획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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