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해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만 공동보유자로 봐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5 · 박홍배 2026.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에서 빼져요
-
위원회 심사 2221068 · 오기형 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25 · 안도걸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R 1 미만·ROE 8% 미만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76 · 이훈기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넘게 PBR 1 미만인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93 · 이강일 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때 이사 후보 정보를 함께 공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70 · 이정문 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 2년 연속인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23 · 박홍배 2026.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대리행사 권유자도 열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27 · 김현정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동의결권 행사 규제 완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할 때 공동보유로 보지 않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특별관계인으로 취급하도록 개선했어요.
용어 설명
- PBR(주가순자산비율)
- 기업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1 미만이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된 상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개별적으로는 5%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의식하여 투자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주식가치(기업가치) 제고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렇다 보니, 60% 이상의 코스피 상장 회사 PBR이 1 미만일 정도로 우리 상장기업의 대다수에서 주가누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반면에 뉴욕시 5대 연기금(경찰ㆍ소방ㆍ공무원ㆍ교사ㆍ교육공무원 연기금)등이 IBM 등 미국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권 도입을 요구하여 성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이나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투자대상 기업들도 개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이 적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의 공동의결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업가치 개선 요구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음.
한편,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하면 5% 이상의 공동보유자가 임원의 선임ㆍ해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동의결권 행사를 주식을 공동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해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더 나아가, 투자대상 기업들이 주주총회 대응을 협의하는 행위도 공동의결권 행사로 확대해석하여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2014년 이후 주식시장 value up 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과다 임원보수 제한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였음. 그 결과 주식시장이 10년 만에 4배로 성장하여 “Japan Discount”를 벗어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관투자자들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이 위축되어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value up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은 이러한 value up 정책의 핵심장치의 역할을 해야 함.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의제하는 것은 개념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아 공동의결권 행사는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안 제133조의2 신설). 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광범위한 확대해석으로 의결권의 공동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안 제147조의2 신설),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와 법 제152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제3항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연기금, 기관투자자, 상장기업 등 자본시장법상 주주의결권 행사 주체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결권 행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