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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관계자에서 빼져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관계자 범위 축소

    합의에 따른 의결권 공동행사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인한 위임행위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어요. 이를 통해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가 규제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본인과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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