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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때 이사 후보 정보를 함께 공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결권 기준일 단축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해서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기회를 늘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말해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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