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를 정관에 넣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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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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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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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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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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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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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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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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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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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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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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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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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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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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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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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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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로 만들고 주주가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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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예외사유 적용 배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예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제5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예외사유 적용 |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정관에 규정된 경우 포함)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위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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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국회 통과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상 소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른 보유·처분 예외를 근거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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