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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를 정관에 넣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예외사유 적용 배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예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제5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예외사유 적용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정관에 규정된 경우 포함)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위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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