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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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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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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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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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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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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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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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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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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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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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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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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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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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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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기총회 소집 결의 신고 의무화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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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의 소집일 변경 권고에 응하거나 불이행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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